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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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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바른
1
보나
1
여의
1
중원
1
청풍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6 선고 2017누154 판결
  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71844 판결
  [계약효력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7상,240]
   계약효력부존재확인
   민법 의료법

2016년
7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다2000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2012년
2010년
2008년
2007년
1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민법 형법

15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18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4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74817 판결
  [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][공2003.8.15.(184),1690]
   대의원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01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5.(180),12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1171 판결
  [협정무효확인][공2003.3.1.(173),597]
   협정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2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두2949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0.4.1.(103),708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3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1996년
3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37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593 판결
  [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
  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
   민법 향교재산법

1992년
38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428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.15.(936),21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

39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749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29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40. 대법원 1992. 7. 3. 자 91마730 결정
  [임시이사개임신청][공1992.9.15.(928),2509]
   임시이사개임신청
 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88년
1987년
4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973 판결
  [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집35(1)특,503;공1987.5.15.(800),741]
   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1983년
4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  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  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44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1968년
45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515 판결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][집16(3)민,064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

1966년
1961년
47. 대법원 1961. 12. 3.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9민,09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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