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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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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5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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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바른
1
보나
1
여의
1
세방종합
1
중원
1
서부종합법률사무소
1
청풍
1
대륙
1
열린사람들
# 변호사 (상위 10)
2
조운식
2
이건영
2
엄운용
2
안이준
2
백낙민
2
황계룡
2
하죽봉
2
심훈종
1
강홍주
1
강지원
2. 판례 목록
(4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3. 7. 13. 선고 2022나51288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[미간행]
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민법
2020년
2. 대구지법 2020. 6. 25.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632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12.06 선고 2017누154 판결
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.[국패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7. 12. 1. 자 2017그661 결정
[임시총회소집허가][공2018상,27]
임시총회소집허가
민법
민사소송법
5. 대법원 2017. 4. 20.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15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법 2017. 3. 30. 선고 2016나2071844 판결
[계약효력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7상,240]
계약효력부존재확인
민법
의료법
2016년
7. 대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다2000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43]
손해배상
민법
2014년
8. 대법원 2014. 1. 17. 자 2013마1801 결정
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4상,555]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2012년
9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1다19997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10년
1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1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2107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08년
12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8다3534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면직처분무효확인
민법
사립학교법
2007년
13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다31501 판결
[이사지위부존재확인][미간행]
이사지위부존재확인
민법
1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
자격모용사문서작성
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사기
민법
형법
15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민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307 판결
[업무방해배제등][공2007.7.15.(278),1074]
업무방해배제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17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291 판결
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][미간행]
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2006년
18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사립학교법
헌법
19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다634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집행법
20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명예훼손
자격모용사문서작성
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민법
2005년
21. 대법원 2005. 5. 18. 자 2004마916 결정
[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][미간행]
이사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민법
사회복지사업법
22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65336 판결
[이사회무효][공2005.5.1.(225),670]
이사회무효
민법
민사소송법
2004년
23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다13694 판결
[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집행법
2003년
24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74817 판결
[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][공2003.8.15.(184),1690]
대의원결의무효확인
민법
25. 대법원 2003. 4. 25. 선고 2000다6019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6.15.(180),1239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1171 판결
[협정무효확인][공2003.3.1.(173),597]
협정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00년
27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8두52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9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8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두294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00.4.1.(103),708]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9년
30. 청주지법 1999. 10. 20. 선고 99가합2833 판결 : 항소각하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하집1999-2, 24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8년
3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7년
32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분담금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1996년
33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40038 판결
[재산권반환][공1997.2.15.(28),492]
재산권반환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720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][공1997.2.1.(27),323]
이사회결의무효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3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36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0915 판결
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공1996.3.15.(6),754]
건물명도단행가처분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1993년
37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누593 판결
[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][공1993.10.15.(954),2646]
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
민법
향교재산법
1992년
38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428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3.1.15.(936),216]
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39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다749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29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40. 대법원 1992. 7. 3. 자 91마730 결정
[임시이사개임신청][공1992.9.15.(928),2509]
임시이사개임신청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1988년
41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5누884 판결
[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01]
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
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행정소송법
1987년
42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973 판결
[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집35(1)특,503;공1987.5.15.(800),741]
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민법
행정소송법
1983년
4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2년
44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1968년
45. 대법원 1968. 9. 30. 선고 68다515 판결
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][집16(3)민,064]
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법
1966년
46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6누21 판결
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2)행,025]
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961년
47. 대법원 1961. 12. 3.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9민,092]
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민법
1956년
48. 대법원 1956. 2. 25. 선고 4288민상455 판결
[가옥명도][집3(2)민,037]
가옥명도
경매법
민법
민사소송법
비송사건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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